해외 직구 금지 품목 KC 인증 용품 확인 소비자24
정부가 6월부터 KC인증 마크가 없는 어린이제품(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의 해외직구를 금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해외 직구 관련한 모든 정보를 통합한 소비자24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해외 직구 금지 품목과 소비자24 사이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 방안 발표
정부는 5월 16일(목)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최근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쇼핑 플랫폼이 급성장하며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위해제품 반입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공정위, 특허청,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14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왔습니다.
범정부 TF는 다음과 같은 분야별 대책을 검토하고 마련했습니다.
- 소비자 안전 확보
-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 기업 경쟁력 제고
-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2. 해외직구 금지 품목 지정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중요한 제품이 해외직구로 안전검사 없이 들어왔으나, 앞으로는 위해제품 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제품만 들어오게 할 계획입니다.
국민 안전과 건강에 위험이 큰 제품은 국가인증통합마크인 KC 안전 인증이 없고 위해성이 입증되면 해외직구가 금지됩니다.
- 13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장난감 등)은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직구가 금지됩니다.
- 화재, 감전 등의 사고 위험이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은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직구가 금지됩니다.
- 유해성분이 포함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제 등)은 신고·승인을 받지 않으면 해외직구가 금지됩니다.
✅ KC 인증 없고 위해성 있을 경우 해외직구 금지 품목 80개
| 구분 | 품목 |
| 어린이제품 (34개)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 ∝ (모든 어린이제품) |
| 전기·생활용품(34개) |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퓨즈, 차단기, 교류전원 전기찜질기·발 보온기, 전기충전기, 단전지,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리튬이차단전지,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컴프레서, 전기온수매트, 폐열 회수 환기장치, 수도 동결 방지기, 전기정수기, 전기헬스기구, 기포발생기기,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유체펌프, 전기욕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지, 전력변환장치, 리튬이차전지시스템, 재사용전지모듈, 재사용전지 시스템,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
| 생활화학제품 (12개) |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
🚩5월 18일 업데이트
정부가 KC 미인증 전자제품, 어린이 용품 등이 국내 인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외직구를 원천 금지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즉 앞으로도 지금처럼 해외직구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국내 반입된 제품들을 입수해 유해성 검사를 시행하고, 유해성이 확인된 모델에 한해서만 반입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3. 유해한 해외 직구 반입 제한
앞으로는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합니다.
피부에 닿는 화장품과 위생용품은 사용금지 성분(1,050종)을 포함한 모니터링과 검사로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막습니다.
장신구와 생활화학 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은 모니터링과 실태 조사를 통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합니다.
예: 카드뮴이 기준치의 최대 700배인 반지, 석면이 기준치를 초과한 오토바이 브레이크패드.
4. 의약품 의료기기 관리 강화
해외직구가 금지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관리를 강화합니다.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가 2021년 678건에서 2023년 6,958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의약품과 동물용 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히 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위해 의약품 중심으로 차단합니다. 또한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를 차단하고 홍보를 강화합니다.
전자혈압계와 보청기 같은 의료기기는 통관 단계에서 협업검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점검을 강화하고, 해외 플랫폼의 자율 차단을 유도합니다.
납 용출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와 주방용 오물 분쇄기는 통관 단계에서 별도 인증 확인을 통해 엄격히 관리합니다.
5. 소비자24 사이트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해외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이 한 곳에서 정보를 찾아 볼 수 있도록 ‘소비자24’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소비자24란?
소비자24 (옛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사이트는 정부, 공공, 민간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피해구제기관에 대한 종합신청창구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예방과 함께 실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개편된 소비자24 사이트는 5월 16일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소비자24를 통해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해외직구 금지물품, 피해주의보, 해외리콜 정보, 분쟁 상담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24 해외직구 관련 정보
해외직구 관련 지식정보, 피해예방정보, 해외리콜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 해외직구 체크리스트
-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 사기의심 사이트
- 해외직구 뉴스
- 해외직구 금지 물품
- 해외직구 위해식품
- 해외직구 피해주의보
- 해외리콜 정보
- 해외직구 실태조사 및 점검 결과
- 해외직구 관련 상담
- 해외직구 상담신청
- 상담사례 FAQ
- 해외직구 관련 사이트
6. 가짜 상품 차단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해외직구로 가짜 상품이 많이 들어오면서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있으며, 해외 플랫폼에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가짜 상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합니다.
- 가짜 상품을 차단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AI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과 관세청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매칭하는 차단 시스템을 2024년 5월 도입합니다.
- 플랫폼 기업이 가짜 상품 차단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상표법 개정, ‘24년).
-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와 앱 접근 권한 미고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결과를 발표하고,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또한, 개인통관부호 도용·악용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합니다. 사전 검증 강화, 명의 대여죄 적용 대상 확대 검토 등을 포함합니다.
7. 소액 수입 물품 면세 제도 개편
정부는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150달러 이하로 가능한 소액 수입 물품 면세 제도 개편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소액 면세 제도를 악용해 의도적으로 분할하여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사후 정보 분석과 상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해외 직구 금지 품목과 소비자24 사이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부는 해외 직구 이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