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사업
한전 소상공인 에어컨 지원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
한전에서 소상공인의 에너지 고효율, 저소비를 촉진하고자 2024년 소상공인 냉난방기 구매 지원 사업, 고효율기기 구매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사업, 한전 소상공인 에어컨 지원,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사업 에어컨 냉장고 한전 고효율기기 구매 지원 2024 개요
| 구분 | 내용 |
| 지원대상 | 고효율기기를 신규 구매한 소상공인 |
| 지원금액 | 구매가격(부가세 제외)의 40% |
| 신청기간 | 2024.3.25.(월) ~ 2024.12.31.(화) |
| 지원기기 | 에너지효율 1등급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신품 |
| 신청방법 | 고효율기기 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 (3.25일 오픈) |
2024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목적
에너지 가격이 계속 인상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소비를 줄이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고효율 및 저소비 에너지 이용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2024년 고효율기기 구매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고효율기기 구매지원 예산 30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024년에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예산을 75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또한 지원품목에는 에어컨 등 냉난방기 이외에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등의 품목을 추가했습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사업 고효율기기 구매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 중 아래의 지원기기를 신규 구매한 자
✅ 구역전기사업 지역 내 소상공인은 각 전기구역사업자 담당자에게 문의
- 지역난방공사(가락한라APT, 상암2지구, 공양삼송지구, 동남권유통단지)
- 대성산업(신도림 디큐브씨티)
- 삼천리(광명역세권지구)
- 부산정관에너지(부산정관지구),
- 대성에너지(대구죽곡지구)
- 씨엔씨티에너지(대전학하지구)
- 제이비(천안청수지구, 아산탕정지구)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지원기기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에어컨), 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신품 (냉장고는 상업용 일반용 모두 가능)
-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제품으로 구매시만 지원
- 지원기기인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에 대한 상세 정보는 각 제조사·판매점으로 문의
- 미용업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건조기를 사용할 경우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매 전 반드시 제조사 문의가 필요합니다.
구매기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신규기기가 네트워크형 제품일 경우, 에어컨, 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작동 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고객의 동의 하에 정부가 분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고효율기기 구매 지원 사업 제외
- 소상공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APT나 주택등의 주거용 건물인 경우
- 단, 해당 장소에 외부인 (고객)이 방문하고 동일 장소에서 영업 활동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제출 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방명록, 입출입 기록, 수업 시간표, 고객 응대 사진, 고객 방문 확인증 등
- 타 기관의 지원금과 본 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
- 2024.1.1 이전에 지원 기기를 구매한 고객
- 2024.1.1 이후 구매했더라도 적합한 필수 증빙이 없다면 지원 불가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고효율기기 구매 지원 사업 필수 증빙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
- 기기 명판
-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 전경 사진
- 구매 증빙
- 사업자등록증
1.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로서, 지원 신청일 현재 유효 기간 만료 전인 확인서만 인정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받기” 클릭 시 상세절차 확인 가능 (발급절차 등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
2. 기기 명판
구매한 신규기기의 모델명, 제조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
3.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
구매한 신규 기기의 에너지 효율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라벨
4. 전경 사진
해당 사업장에 실제 기기가 설치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한 전경 사진이어야 합니다.
사진 촬영 어플 (SpotLens 또는 Timestamp Camera Basic)을 활용하여 해당 사업장 주소가 전경 사진에 표시되도록 촬영합니다.
Conota – GPS Camera (구 Spotlens) 앱 설치 바로가기👉
Spotlens 앱이 Conota로 이름을 바꿨으며 아이폰 용 앱은 없고 안드로이드 앱만 가능합니다.
Timestamp Camera Basic 설치 구글플레이👉
Timestamp Camera Basic 설치 앱스토어👉
사업장 주소가 없는 전경 사진도 증빙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현장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구매 증빙
구매계약서, 거래내역서 中 1부
세금계산서 (영수만 인정),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中 1부
6. 사업자등록증
지원을 받으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구매 지원금 상세
| 지원 기기 | 지원금 | 지원 한도 |
| 냉(난)방기 | 구매가격 (부가세 제외)의 40% | 사업자당 160만원 |
| 냉장고 | 사업자당 160만원 | |
| 세탁기 | 사업자당 80만원 | |
| 건조기 | 사업자당 80만원 |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 당 제품별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예) 구매가격이 200만원인 냉방기 3대와 100만원 세탁기 3대 구매 시, 지원금은 총 240만원 지급 (냉방기 160만원 + 세탁기 80만원)
소상공인 본인 계좌로만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구매 지원 사업절차
사업절차
| 사업 신청(온라인) | ➡️ | 서류 검수 | ➡️ | 지원금 지급 |
| 신청인→한전 | 한전 | 한전→신청인 |
- 지원금 지급 전·후 적정성 여부에 대해 필요 시 현장 확인을 시행합니다.
- 부정수급 주요사례
- 1. 해당 사업장에 설치하지 않는 경우
- 2. 설치 후 사업장 외 장소로 이전 설치하는 경우
- 지원금 편취를 목적으로 중고 거래 등을 이용해 재판매하는 경우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고효율기기 구매 지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구매 지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신청은 2024년 3월 25일 이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구매 지원 사업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구매 지원 부정청구 등의 조치
조치대상 :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6항에 의한 ‘부정청구 등’
조치사항 : 지원 예정인 지원금의 지급 중단, 부정 이익의 환수, 제재 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후속 지원 사업의 참여 제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부정청구 유형 | 부정이익 | 제재부가금 |
|---|---|---|
|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청구 | 지급된 지원금 전체 | 부정이익 × 500% |
| 지원금 과다 청구 | 과다 지급된 지원금 | 부정이익 × 300% |
| 지원금 오지급 | 잘못 지급된 지원금 | – |
※ 공공재정환수법 제7조,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조 준용
명단공표 : ‘공공재정환수법’ 제16조에 의거,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 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 이익 가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심의를 거쳐 부정 수익자 명단 공표 가능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사업 고효율기기 구매 지원 기타사항
임시 문의처 : 061-345-1550~4 (2024년 2월 26일 ~ 3월 22일, 평일 09시 ~ 18시)
- 현재는 사업시행일 이전으로 공고상의 간단한 내용만 응대 가능합니다.
- 지원사업 신청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시행일인 3월 25일 이후에 응대 가능합니다. (실제 담당자 연락처는 추후 공지 예정)
기기정보 (에너지효율등급 확인 등)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기기의 효율 등급은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도 2024년 지원 기기를 신규 구매하고 적합한 필수 증빙을 제출하면 지원 가능 (지원 한도는 2023년 지원금과 무관)
지금까지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사업, 한전 소상공인 에어컨 지원 냉장고 등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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